부과키로 한 방침과 관련, 수도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들은 1.5-3%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아파트 용역관리아웃소싱 회사의
수입부분인 일반관리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아
파트별로 관리비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중 인건비와 관리경비 등 일반 관리
비는 용역관리회사의 수입으로 부가세 세원(稅源)이지만 그 간 징수
가 이뤄지지 않아 타분야 세정집행과 형평이 맞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
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과 분당, 일산, 산본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
은 “지난 20년간 징수하지 않던 부가세를 갑자기 징수하겠다는 방침
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가 서민의 고통
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부가세가 부과되면 실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관
리비는 10% 정도 오를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
은 물론 경비절감을 이유로 관리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
다.
분당 효자촌 6단지 입주자대표회 강기원(49) 회장은 “지난 2월부터
부과세 징수방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다른 신도시 주민들과 연계해 반대집회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 산본, 부천 중동 신도시 등의 주민들도 최근 과세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당국을 통해 아
파트의 일반관리비를 면세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세법개정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서울시와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중 39.4%와 90%가량이 각
각 용역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주택관리사협회 김근식 회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
린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번호 정비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환경변
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국세청이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입
주자들은 1.5-3%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으로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연구결과 부가세로 인
한 입주자들의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부가세 부과가 오히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수수료 경쟁에만 치우쳐온 위탁관리
회사들이 비용절감과 이윤창출에 전력하고 업무 전문화와 규모 대형화
의 계기로도 이번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부가세 문제에 관한 입주자들의 반발은 그동안 위
탁관리제도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도 기
인한다"며 "아파트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주
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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