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치안의 대한 세큐리티 아웃소싱
지역치안의 대한 세큐리티 아웃소싱
  • 승인 2001.04.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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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이미 지역사회에 있어 공경비와 함께 지역치안
과 안전에 절대적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교통유도경비 분야의 민간경비원 숫자가 이미 20만명을 육박하고있
다. 지역사회의 치안뿐아니라 경찰의 교통안전업무까지 분담하고 있
는 것이다.

그것이 첨단기술이거나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라면 아직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지역사회
에 있어서의 민간경비의 역할부족은 무엇보다 인식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한다.

이웃나라 일본이 보여주는 민간경비의 활발한 이용과 과감하고 적극적
인 육성시책은 결국 공경비의 일반 치안활동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안전
한 사회생활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경비의 위상을 확립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세큐리티 분야에 뛰어드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전
국의 14개 대학에 세큐리티 관련학과가 설치되었고 이미 상당수의 졸
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이 한국의 세큐리티 산업을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의 가장 신망받는 직업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업계의 문제 즉, 경비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창업하는 경우
가 많은 탓에 해마다 수백여 업체가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
이 발생되고 있다. 필자가 조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회원
업체 1,223개사 중 허가기준 1년 미만업체가 314개사로 26%를 차지하
고 있고, 3년 미만 업체는 40%인 495개사에 이른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업체는 132개사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5년에
서 10년된 중견업체를 육성하는 것인데 대다수가 겸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경비원 보유가 100명을 넘는 업체는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경비업 전문화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큐리티 업계, 즉 용역경비업계의 금년도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세큐
리티 아웃소싱 계획이다. 정부 기관 산하 시설의 경비, 즉 경찰이나
청원경찰로 수행되고 있는 경비 업무를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할 경우
예상 인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먼저 세큐리티 아웃소싱을 단행하면 주요 기업도 그 뒤를 따
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변 용역 즉 인력파견, 청소 등 구조 조정상
필요한 인적 아웃소싱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나
온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세큐리티 아웃소싱 계획이 나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대형 경비업체에게만 유리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번 정부 기획예산위에서 경찰청 계획을 인용해 발표한 정
부산하시설의 세큐리티 업무 민간 위탁계획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대
형 경비기업에 의해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그 보완책
으로 기계경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보완책으로서 ▲ 기업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기준,
▲ 지역적 발전과 업계의 육성을 고려한 기준, ▲ 덤핑과 과다경쟁을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업체를 선정, 참여케 함으로서 경찰에 이은 제2
의 치안조직으로 용역경비 산업을 활용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것
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분명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경비를 업계는 새로운 도약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경기장 경비는 민간 경비회사가 대부분 담
당하였듯이 이번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경비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민
간 경비업체에 맡겨주길 바라고 있다.

88 서울올림픽때는 경찰의 보조업무로서 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했
으나 국내 경비업계의 양적 성장과 차후의 업계발전을 고려해 주도적
인 경비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세큐리티 아웃소싱
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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