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행정기관 인가약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은 고려
대 법대 이기주 교수에게, 전기.가스.수도 등의 이용약관 실태조사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용역을 줬다.
또 25개 표준약관의 이용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에 용역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오는 9~10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바로잡고 개별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표
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기공급규정
등 각종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소비자 권익측면에
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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