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8년부터 정보통신부
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국가정보자원종합관리사업(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 계획)’이 일선 공공기관의 참여 부족과 법·제도 미
비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8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종합관리사업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전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민간 DB 사업자
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목록서비스’(PIRLS, www.dpc.or.kr/pirls)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
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간 정보교류 건수가 30여건
에 그치고 공공기관의 제공 정보목록도 크게 빈약해 사업 전체가 겉돌
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의 집계에 따르면 국
가정보자원종합관리사업이 본격화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공공
기관과 민간업체간에 정보가 교류된 건수는 20여건에 그치고 올해들어
서도 10여건이 성사된 데 머물렀다. 교류정보 내용도 기관 홈페이지
에 등록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DB산업 발전이라는 당초 사업 추진취지
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공공정보자원목록서비스 사이트에 수록된 정보목록 수량 및 품질도 수
준 미달이다. 대상기관 310개 중 최근까지 정보목록을 1개 이상 제공
한 곳은 161개로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고 총 제공정보
목록 수도 1023종으로, 참여 기관당 6개가 조금 넘는 데 그쳤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대법원, 국
회,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병무청, 정부기록보존소, 경찰청, 교
육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은 정보목록을 하나도 제공하지 않아 사
업참여 의지가 전무함을 나타했고, 사업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조차 1
개 정보목록만 제공하는 데 그쳤다. 국가보훈처(26), 통계청(27), 기
상청(63), 농촌진흥청(38), 특허청(13), 보건복지부(15), 외교통상부
(11), 국방부(16)등은 그나마 사업참여가 적극적인 편이었다.
정보중개 과정도 일선기관의 인식 및 제도미비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행정정보공개법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관련 법규가 없다보
니 민간업체의 공공정보 요청시 주관기관인 DPC에서 관련기관에 이를
알리고 설득하고 기관 내부 검토를 거치는 데 1~2개월이 소요되는 게
보통이다. 기관 자체적인 정보제공 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실무자 선에
서 정보제공에 합의가 돼도 결재과정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
DB나 파일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면 활용이 쉬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기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검색해서 쓸려면 쓰라는 식의 협조
에 그쳐 이를 이용하는 민간업체는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DPC의 한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공공정보 통합관리 체계
가 갖춰지고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돼 이를 이용한 수익사업
이 활성화돼 있다”고 밝히고 “공공정보 상용화가 본격화되려면 국
내 사정에 맞는 관련 법·제도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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