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방식도 급식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며 검찰
과 경찰에는 학교급식비리 특별반이 편성돼 급식비리를 집중적으로 적
발 처벌하게 된다.
고건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
전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급식지원 대상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인 차상위계층 자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식당
2000개소를 신축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급식시설 5000개소도 현대화하
기로 했다. 현재는 30만명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교의 급식 방식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 급식관계자들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
했다.
우수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에 향후 10년간
6000억원 정도가 지원되며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
경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
령"도 조기에 개정키로 했다.
검찰청 및 시도 지역교육청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급식비리센터가 설
치 운영되며 검찰과 경찰은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학교 급식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12월 중순
까지 작성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식품안전성을 제
고하고 식품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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