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165명 감원

공기업 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무리한 시설투자 등이 지방 공기업 부
실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진단반을 편성, 지난
해 132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최하위 인 ‘마’등급을 받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등 4개공사, 지방상수도사업에서 최하위로 평가
된 김제시 상수도사업 등 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4월까
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 165명의 인력을 줄이고 목표관리제, 성
과급제도, 경영성과와 연계된 급여체계 전환 등 경영개선을 오는 9월
말까지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해 부실
판정을 받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경영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라
며 “결과에 따라 법인 청산, 인력 및 조직 감축, 사업조정 등 과감
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사례=설립 자치단체에서 경영진단을 요청한 구리 농수산물도매
시장 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97년 설립된 이후 매년 적자였지만 자치단
체간 공동 설립공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 경영감독권의 부재로 부실을 초래했다.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은 지난 99년 7월 설립 때 기업체계 에 맞지 않
는 관리형 조직구조 탓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지 못했
다.

지방공사 순천·강진·진주의료원은 노사갈등과 병원경영 에 대한 임
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등이, 이천의료원은 경영 을 위탁받은 고려대학
교와 의료인력 충원, 적자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이 각각 부실 원인으로 진단됐다.

◇조치=행자부는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지원부서를 대폭 줄
이고 영업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도록 했다.

순천·강진·진주의료원의 경우 강력한 내부경영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아웃소싱)하거나 매각하겠
다고 경고했다. 또 3개 의료원의 관리부장직을 없애고 순천 25명, 강
진 44명, 진주 30명의 인력을 감축해 인건비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
도록 했다.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경영부실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민간위탁 경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제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우는 수돗물 이용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
하고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