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충격(shock)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왔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정보 건설팅 회사인 스트래트포
(STRATFOR=Strategic Forcasting)는, 한국 정부가 국내 인기가 저조해
지면서 필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 데다, 남북한 화해에
집착하고 있어 결국 한국경제에도 이롭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트래트포는 100년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에 처한 한국에서 지난 12일
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사태가 발생한 데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
지 적지 않은 회사들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한국정부가 하나하나를 별개로 대처해도 해결하
기 어려운 것들인데 동시에 발생해 정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말이 가까워지면서 고통스러운 경제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스트래트포는 올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279억달러의 회사채 상환에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경제적 충격을 맞겠지만, 단기적
인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장
기적인 경제회복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분석했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어 인기도가 다시 높아지고 고통스
러운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되길 기대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이 서울 답방을 해도 김 대통령이 필요한 구조개혁을 할 시간에 맞추
어 그의 통치력이 지지를 얻게 될지는 분명치 않다고 스트래트포는 분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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