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신성장동력 추진의 성공조건"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신성장동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기업
CEO들이 신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 과제 중 일부를 국내외 기
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 김재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PM, 연구단 등을 통해 세부적
인 계획을 짜고 있지만 10년을 내다 본 계획이라면 지금단계에서 계획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시장환경과 기술변화에 민감한 민간
기업에 일부 프로젝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부 기술개발 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톱다운
(Top Down) 방식이 아니라 버텀 업(Botom Up)방식의 도입이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
PM제도를 통해 전문가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큰
범주는 정부가 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
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2~3년 후에는 쓸모 없는 기술에 자원이 투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추진체계라면 부처간 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기술까
지 개발될 우려도 있으며 또 불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중간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또 신기술 투자가 산업화로 넘어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
으면 R&D를 위한 R&D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R&D 일변도의 정
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신성장동력이 성공하려면 대만의 "이조쌍성(二兆雙
星)" 처럼 명쾌한 슬로건과 "2005년까지 원격검침 실시" 등과 같은 손에잡
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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