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민간위탁 실적 당초 계획량의 58% 수준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가 구조조정차원에서 올해말 완료를 목표로 추
진해온 각종 시설 및 업무의 민간위탁 실적이 당초 계획량의 58% 수
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설 및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이나 행정서비스 질
적 향상과 같은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98년 정부 차원의 행정조직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도
내 일선 시·군은 올해 말까지 모두 248건의 시설 및 업무를 민간에
위탁, 1,085명의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이 이뤄진 시설 및 업무는 전체 목표건수
의 58.5% 145건에 불과했으며 감축인력도 목표의 45%에 불과한 488명
에 그쳤다.

민간위탁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구조조정만을 앞세워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시설 및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민간위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설이나 업무는 수익성이 없
어 민간 수탁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이뤄진 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도내 추진실적 58%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경우 높은 수준이며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
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추진될 민간위탁 사업은 단순히 인력감축
차원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측면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