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무추경안 합의 실패
여.야 세무추경안 합의 실패
  • 승인 2001.07.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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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최근 오후 총무 접촉을 갖고 수해복구 등을 위한 추경예

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
다.

민주당은 18일 예결위를 가동해 수해복구와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하
기 위한 추경안 처리를 제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번 수해 규모가 1천
억원 정도로 크지 않고 3천억원 가량 예비비가 남아있는 만큼 추경안
을 위해 예결위를 가동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 추경안의 7월 국회 처
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내달초 총무회담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추경안,

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이에 따
라 8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재해대책비만이라도 처리할 것을

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돼 유감"이라며 "야당은
수해현장을 돌며 정치적 행보는 하면서도 정작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
산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를 사용하면 수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며 "여당이 수해복구를 빌미로 추경안 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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