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거래세를 낮추고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
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IMF(국제통화기금) 극복
과정에서 소득편차가 커졌다”고 우려하며 “이런 추세를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기획단을 만들어 세제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겠
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1% 정도이나 우리는 0.3%밖에 안
된다”면서 “우리 나라는 2억원 짜리 집의 경우 보유세는 50만~60만
원에 불과하지만 거래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1천5백 만원 정도
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