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9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을 단축한 사례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된 4년동안(89년∼92년)의 노동생
산성 증가율은 12.6%로 조사됐다.
이같은 증가율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 4년과 이후 4년의 노동생산성 증
가율 9.0%와 10.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집중력과 창의성이 극대화
되고 자기계발 확대와 여가시간의 계획적 활용으로 능력을 발전시키
는 것은 물론 사기를 높일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총고용도 4.7% 늘어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함께 관광·문화·교
육 산업의 고용창출 및 여성 취업기회 증대 등의 효과도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함께 생산성 증가로 인해 시간당 실질임금은 13.3% 상승
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상
과는 달리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이 거의 변함이 없어 노동비용 상승
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단축이 노
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창출과 노사관계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
로 분석했다.
또한 거시경제적으로는 여가생활과 관련한 문화·관광.교육·운송업·
자동차 등에서의 내수증가로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사회적으로는 국민
생활 패턴이 선진국형 문화생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계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우려
하고 있으나 주휴 무급화, 실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임금인상 효과
는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잠재적 인건비 상승
요인은 연차적인 임금조정을 통해 흡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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