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ofe.go.kr)에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수
렴`코 너를 개설, 오는 2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
혔다.
재경부는 의견수렴 코너에서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 ▲구조조
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
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반적으 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며 ▲장기 안 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
해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 세감면제
도를 대폭 축소하고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조세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세제개편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
한상공회 의소 등 각종 단체 및 세무사회 등 조세전문단체를 중심으
로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올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이 중산.서민층의 세부
담 경감인 만큼 조세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
해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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