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추징세액이 모두 10조4천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는 국세청이 13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나오연(羅午
淵) 의원에게 제출한 `지 방청별, 세목별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실적`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조사에 따르면 서울, 중부,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
국세청은 이 기간에 모두 8만1천923건의 세무조사를 통 해 10조4천억
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6천482억원 ▲법인세 7조5천761억원 ▲부가가치
세 1조5천2 61억원 ▲조세범칙금 7천2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97년 2조564억원(2만4천170건), 98년 2조6천731억
원(2만1천8 32건), 99년 3조753억원(2만2천956건), 2000년 2조6천682
억원(1만2천965건) 등이다.
나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줄었으나,
추징액은 최근 탈세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징규모
가 커지고 세무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
세청측은 납세자 권리 헌장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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