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약속하는 재벌 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법 개정안을 마
련 , 이달 말 공개청문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다.
정부는 시행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각각 4%, 15%로 제한하고 있는 동
일인 지분 취득 제한을 10%, 25%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단
계 완화, 투자수익 목적의 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 모두 동일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2, 3금융권이나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목적으로 은행 주식
을 대량 취득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왔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에 기반
을 두고 있는 재벌 기업도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로 했다.
다만 은행을 소유하려는 재벌 기업은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금융자
산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요건 미달인 기업에 대해서는 2, 3
년 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로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 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
행업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 지 구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82년 은행업법을 전면 개정해 동일인의 은행 지
분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규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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