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도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금융자산에 투입하면 시중은행 지
분을 10%까지 취득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기금, 투신,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이 단계적
으로 폐지돼 투자수익 목적의 은행주식 취득이 자유로워지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시중은행의 배드뱅크(부실자산 관리은행) 설립이 허용된
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 공개청문
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벌기업도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
다.

다만 은행을 소유하려는 재벌기업에 대해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금
융 자산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되 요건 미달 기업에 대해서
는 2 ~3년 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투자가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각각 4%, 15%로 제한하고 있는 동일인 지
분취득 제 한도 완화, 각각 10%, 25%까지지분소유 한도를 확대할 계
획이다.

기관투자가의 투자제한 완화

정부는 연기금, 투신,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을 완
화하기로 했다. 금융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과 마찬가지로 동일
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투자수 익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행위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동일 계열 금융기관의 은행 주식 취득은 제한해 기관투자가가 경
영권 획득의 도구로 활용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배드뱅크 설립 허용

더욱이 정부는 시중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5년 간 한시
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해 운용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배드뱅크의 경우 예금을 받을 수는 없고 대출만 가능하다.

이 밖에 정부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우량은행이 일정한도 내에서 다
른 은행의 지분을 확보,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82년 은행업법을 전면 개정해 동일인의 은행 지분 취득
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규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