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시스템인 TCMPS(납세자순응도측정프로그램)와 컴퓨터에 의한 조사대
상자 선정기법인 DFM(판별함수선정법)을 응용한 시스템 도입을 신중
히 연구·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D/W 구축은 이번 국감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객
관성과 신뢰성 확보대책에 대한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조사대상
자 선정에 있어 미국의 TCMPS시스템 및 DFM을 연구·분석한 프로그램
을 개발, 분석의 신뢰도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의 객관성을 보다 더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현행 TIS(국세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 D/W(축적
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업종별·소득계층별·지역
별로 납세자 성실도분석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정보분
석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조세전문가 일각에서는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TCMPS제도를 도입, 조사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한국적 납세환경 및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당장의 이같은 시스템 도입에는 난색을 표명해 왔었다.
한편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올해 국세청 업무평가에서 투명하
고 과학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신뢰를 납세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
는 정책수단의 제기가 미흡하다고 지적, 이번 국감에서 정세균·안택
수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공
정성 제고방안으로 TCMP 및 DFM방식을 도입,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
성·과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