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근로자
파견제가 실시된지 4년째를 맞고 있지만, 불법파견 문제가 갈수록 심
각해지고 있다"라며 "불법파견업체는 사실상 내부 제보 외에는 적발
이 어려운데, 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올해 적발된 모두 10건의 불법파견 사례 중 6건이 광주 캐리어 사태
로 실제 노동부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지적. 또한 김 의원은 "불법파
견업체 노동자 618명 중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95명뿐"이라
며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을 아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외견상 고급용역의 형태를 띠어 내부 사정에 정
통한 고발자가 없으면 적발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파견법을 둘러
싼 노사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금 불법파견 단속권이 노동부
가 아닌 경찰에 가 있다"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단속권을 계속
경찰에 둬야 하는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