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 오이가와(Kouzo OIKAWA) 일본 특허청장과 제13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 기업의 출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양청
전산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 전산망 구축은 출원관련 서류의 전자적 교환, 특허 정보의 상호
활용 그리고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상호
실시 등으로 온라인 특허협력 시대를 맞게됐다.
아울러 한·일 양국 특허청장은 특허제도가 양국간 기술이전 및 무역
투자를 촉진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특허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특허청은 전산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양청간
의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확대, 특허
정보 검색 데이타베이스의 상호 이용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등에 협력했다.
이처럼 양청간에 전산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되면 양청의 특허정보 및
각종 문서의 상호 교환이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그
에 따라 일반 민원인에 대한 특허행정 서비스도 한층 향상되게 될 전
망이다.
특히 양국 특허청은 현재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특허출원에 대
한 조사 및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영어로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서는 양국 특허청이 상호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
다.
이밖에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공동체(APEC) 등 국제무대에서 각종
지재권 규범논의과정에서 양청이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대응해 나가기
로 했으며, 점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지재권 분야에서
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
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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