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28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전국의 변호사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69.1%가 `정치적 영향력 시비 등에 대비해 특검제가 필요하다"
고 응답했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변호 사는 25.1%에 그쳤다고 밝혔
다.
또 정치권 관련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46.5%가 `외압 등 이유로
다소 의심 스럽다"고 답변했으며, 34.5%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
고 응답한 반면 19.6%만이 `공정성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은 43. 0%,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는 31.8%, `없다"는 답변은
25.2%로 나타났지만, 언론 사주 사법처리는 57.0%가 `당연하다",
29.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 세무조사와 처 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인사에 정치권력 등 외풍이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48.7 %가 `그렇다", 44.5%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검사
동일체 원칙은 `찬성" 46. 8%, `반대" 44.7%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