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완벽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내국세 관련 현직 공무원은 물론 삼일회계법인의 조세전
문가들이 집필 감수했다는 점에서, 공개전부터 중소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일i닷컴(http://www.samili.com/) 관계자는 10일 “세제당국 공무원
들로부터 취재한 "중소기업 지원세제" 관련내용을 삼일인포마인(주)
의 전문기자가 종합, 세무전문가들로부터 감수를 받은 뒤 알기 쉽게
최종 가공한 리포트를 10일 전격 "지식장터"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
혔다.
또 삼일회계법인은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
소기업이 있고, 세법이 지원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한 중소
기업이 있다”며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
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세금지원안은 흡수합병된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대상여
부가 불명확해 기존 법령체계론 잘 설명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또한 수도권 소재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의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을 감안, 기존 법-령-규칙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원대상 요건을
유권해석 등을 통해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룬
1장과 창업시 세제지원(2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
금산입" 등 계속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3장), 구조조정시 세제지원(4
장)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A4용지 47장 분량의 리포트로, 삼일i닷컴의 지식장터에선 기존 리포트
보다는 다소 비싼 5000원을 결제한 뒤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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