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과학정책과 과학교육 등 과학활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올해 초부터 7개의 과학활동 분야에 대해 실시한 `과학기술 활동 모니
터링 결과"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9월말 현재 81억달러로 세계 10위권
에 속하고 GDP(국내총생산)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G7
국가의 평균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치에 비해 10%포인트 정도가 낮은 것
으로 집계됐으며,국내 전체 R&D 예산에서 환경보호와 보건의료, 사회
서비스 등 국민의 삶의질과 관련된 예산은 11.1%로 G7국가의 평균
13.8%에 비해 저조했다.
IMF사태 이전까지 매년 평균 20%의 증가세를 보이던 R&D 투자는 IMF
직후인 98년에 7% 삭감됐으며 99년에는 5.2% 증가했으나 총액 기준으
로는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IMF 이후 정부부담 연구개발비의 경우 증가율은 크게 떨어졌으나
총액에서는전체의 23%에서 2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기초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13.6%
에 불과,근본적이고 `문제지향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의
투자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 여성의 이공계 전공 비율은 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형편
이다.
지난 99년 기준으로 여성 박사의 86.9%가 대학에 있으나 교수(전임강
사 이상)의비율은 자연계 8.3%, 이공계열 3.8% 등에 불과했으며 대부
분의 여성 박사 인력은 하위직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 처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우리나라 중등과학 교육의 목표는 전인
적 성장과폭넓은 교양, 민주시민 양성추구 등 세계과학회의의 권고에
부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국내 과학자들은 대중들과 의사를 소통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
족하며 학회를 통한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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