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역량에 대한 아웃소싱 등 장기적인 산업.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
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한
국의 산업 경쟁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을 마련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한영수전무는 `한국의 수출경쟁력 현황"이라는 주
제발표에서 "올 10월까지 수출이 작년보다 11.1%나 감소한 사실을 들
고,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으나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근본
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많은 수출품목이 중국.동남아 국가의 저임금.저비용 구조
에서 생산된 중저급 제품과 일본 등 선진국의 고가품 사이에 끼여 있
는 `넛 크랙커(nut-cracker)" 상태에 있다"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조조정과 금융정책에 치우침에 따라 산업정책
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는데 치밀하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혹은 20년 후 우리 경제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원장은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 서 "정부가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외생변수 외에 경제
주체의 고유활동 분야인 내생변수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며 산업개발에 따른 기업핵심 역량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모
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좌원장은 "소유구조.출자총액.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 행태를
바꾸려면 은행을 민영화하고 은행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해 기업감시 기능 을 제고시키는 등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배광선원장은 "주력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이란 주제 발
표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내 구조고도화, 지속
적인 수출드라이브 전략,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통제조
업관련 신산업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정보기술(IT)화를 이용한
전통산업의 성장동력화 발전전략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상무는 `2010년 한국산업의 발전전략"을 발
표, "전세계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2010년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에서 산
업.기술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최소 10 년을 바라보는 산업.기술의
방향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전경련 정태승전무는 개회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
다"며 "주5일 근무제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
진되려면 연월차, 생리휴가, 초과근로 문제 등 관련제도가 국제기준
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에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1조 원대로
확대하고 부품.소재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전통산업과 IT.BT(생명과학) 등 신기술산업의 균형발
전, 수출 및 내수의 동시 활성화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의 기반강화
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