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에서 성장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의 제조업, 약화되고 있는 수출기반에 돌파구를 찾는 작업은 실물경제
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서비스산업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이 제조업에 투입되어 고부가가치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해 주기 때문이
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61.1%, 사업체 수의 87.4%, GDP의 49.0%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상품수출입에 대한 서비스수출·입 비중도 18.9%,
외국인 투자에서도 서비스분야가 53.1%를 차지하는 등 내수와 무역측
면에서 제조업과 함께 우리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제조업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으
로 새로운 성장엔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NP가 2만달
러 이상인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고용 비중이 최소한 70% 이
상을 차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품수지의 적자를 서비
스수지 흑자로 만회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
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서비스산업 선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특히 미국은 ‘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비스수출 전
략」을 발표하여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경부와 공동
으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수립을 반영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활성
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 대책은 크게 3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서비스산
업의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 제조업 지원서비스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서비스활성화시책, 국제수지 방어 및 서비스수출 강국으
로의 진입을 위한 서비스수출진흥 시책이 그것이다.
주요 추진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조치로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였다. 서비스산업 중소기업범위의 최저한도
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이었는데, 일본, 대만수준인 50인미만으
로 완화하였다.
-2005년까지 ‘유통산업 발전방안’수립
-서비스산업 지원 1조원 특별펀드 조성
다음으로 서비스산업의 품질혁신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도 국가표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 품질인증제도를 실시
하였다.
현행 공업제품 위주로 되어있는 산업표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화 현상에 대응하기가 부적합하여 「산업표준화법」개정을 통해 서비
스 분야도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비스 표준이라
는 객관적 규격이 정해지면 이를 활용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여 「서비스산업 지원 1조원 특별펀드」를 조성 우대금
리와 특례보증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1조원 특별펀드
는 지금까지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금융권에
서 최초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를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비
즈니스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였다. 특히 고급유휴인력
을 컨설팅인력으로 활용하는 「한국전문가은행」설립방안을 수립하였
다. 이는 1만명의 중산층 고급유휴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창업·
취업·복지와 연계하는 전문가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으로서 우리사회
에 부재한 전문가 네트웍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한편,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10만개의 프랜차
이즈 창업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 당장 체인사업 매뉴얼, 프
랜차이즈 창업가이드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며, 가맹점 지원 전문인
력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가칭)「프
랜차이즈진흥법」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한해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元年)」으로
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부하
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에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을 마련하는데 주력하
여 명실공히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도록 하는데 최
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단순히 제조업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
업이 우리 경제를 선도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활
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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