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대책"이 일회성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8%에 육박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
한 것은 한국의 고용구조가 시장원리를 상당부분 거스르고 있는데 따른
기형적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일자리가 4만개나 감소한 가운데 정부
는 올해 6%대 성장과 더불어 의료ㆍ교육ㆍ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
한 30만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
다.
실례로 노동부, 재정경제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등이 그동
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실효성이 없었다.
여성부의 경우 지난해 6월 ‘50만명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 발표까지 했으나 이렇다할 묘안이 없는 실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동원,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
서 해외로 젊은 인력을 내보내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단발성 발표라는 지
적을 받고 있다.
실업대책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청년실업의 원인이 지난 95년 이후 대학
이 늘어나고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이 지난 95년 3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50만명으로 늘어난 데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밝혀 파장
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
업들이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혼선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부처간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
야 하나 현재와 같이 서로 다른 이원화된 행정 시스템으로는 별다른 효과
를 거둘 수 없다는 반응도 지배적이다.
얼마전 정부는 또 노동부 산하 종합고용안정센터 안에 "청소년 취업지원
실"을 설치해 중·고생, 대학생, 여성청년층 등 각 대상에 특화된 직업상
담 및 지도, 능력개발, 취업알선 등의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족한 인력기능을 확보
하기 위한 단편적인 양성에 불과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제도
적인 문제점 개선이나 인프라 없이는 요원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산업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ㆍ대
학ㆍ기업간의 인재육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또 계획만 있고 대
책이 없는 무분별한 정책은 오히려 고용시장을 악화할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 대책보다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
한 통합 관리단 운영이나 단계별 정책적 지원 등 청년실업 신규고용에 대
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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