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요약집’이 발간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율
www.molab.go.kr)는 심판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
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해 지난 99
년 첫 판례집을 낸 이후, 대법원 판례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새로운
판례를 보완 이번에 요약집을 냈다.
특히 이번 노동판례 요약집은 사례목차를 별도로 구분해 해고의 정당
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 경영상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판례
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요약집은 ‘99년 노동
판례집을 발간한 이래 대법원 판례 41개 및 하급심 판례 6개를 추가하
였으며, 특히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합의 여
부 등에 관여 대법원 판례가 축점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만
총 39건의 판례를 소개해 놓았다.
노동판례 요약집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판을 위해 노동위원회 및
직원들의 심판 사건 처리시 활용은 물론, 근로자와 사업주가 쉽게 활
용할 수 있어 노동분쟁 예방에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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