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구조 및 산업정책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한계는 산업연구원이 최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체계의 모색"이라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정책과제에는 국·내외 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서비스 발전을 위
한 정책과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돼 이에 대한 발전방안이 시급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감안,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
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문의 육성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 기술이나 무형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은 자
산의 담보가치가 없어 금융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고, 정책자금지원 및
조세체계가 제조업 위주로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지원 현황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1년 정책자금 중 제조업 지
원은 1조 1,470억원인 반면, 서비스업은 6,0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쪽 다 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은 1조 3,790억원이었으나, 실제
로는 대부분이 제조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연구원 "서비스 발전위한...."서 밝혀
금융 및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도 중요
이처럼 제조업 위주로 자금이 이루어지는데는 자금의 대출구조가 기업
의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통상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인프라,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는
기업, 산업, 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비스지향 경제로 이행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경
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우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현 시점에서 규모와 기술면에서 열등한 위치
에 있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전제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발전이 부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조업에 비
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투자효율이 제조업
에 비해 극해 낮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위주로 운용됐던 산업정책
기조를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을 포괄하는 통합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
고 밝혔다.
특히 금융 및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와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를 서비스 부문에서의 기술혁신으로까지 확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질적으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적기 공급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공급의 확대를 비롯해 적극적인 시장개방, 서비스부문의 규제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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