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파견, 컨설팅 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민. 관 합동으로 2010년까
지 집중 육성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아웃소
싱, 컨설팅, 마케팅, 리서치, 인재파견, 프랜차이즈 분야의 업계 대
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
의"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경쟁력 강화전략에 따르면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대해 수
주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나 최저가격입찰제, 단기계약제 등 비
즈니스서비스산업의 혁신을 해치는 공공부문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
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나 산업공단입주 제한, 인력파견제한 등 제
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날 1차 개선관제로 인력파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80-90%를 차지
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조세부담이 파견근로자에
게 전가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는 것과 마케팅 및 리서치업이 공공기관
의 최저가격입찰제로 품질저하나 과당경쟁을유발, 성장을 막고 있다
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연구
개발업과엔지니어링, 물류업 등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주고 있는 조세감
면 혜택을 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에도 확대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정책자료 개발
을 위해 국책연구 개발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발전의 걸림돌이되고 있는 수요 공급간의 부당계약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아웃소싱기업협회를 통한 아웃
소싱 서비스수준합의서(SLA)를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아웃소싱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은 지난해부터 산자부가 집중적
으로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동반해 업계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을 통해 아웃소싱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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