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떨어 졌다.
97년에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4%였던 것에 비해 지
금은 47.6%로 급격히 떨어졌고 실업률은 5월 현재 2.9%를 기록해 97
년 11월 2.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통계치를 가지고 실업률 감소 운운하
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는 반응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실업률
은 줄었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실제 고용의 질은 더 떨어졌다는
것.
또한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에 계약기간 2년 미만의 파견근로
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파견근로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면 정
규직 비율은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조사’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
면 분사 및 아웃소싱을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계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으로 보고 기업 생
산력 강화를 위한 노동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의 정규직 근로자
를 가급적이면 핵심인력만 제외하고는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나
갈 방침이다.
고용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경
제적 현상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회안전
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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