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적어도 6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이므로 복지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이 최근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
상으로 "소득분배 구조와 최저임금제"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92.4%가 현행 최저임금이 "적다"고 응답했으
며, 81.7%가 적정 수준은 6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34.1%는 60~69만원, 22.5%는 70~79만원, 11.7%는 80~89만원, 13.4%는
9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이 적정수준이라고 한 사람이 50.4%
로 절반을 넘었고, 2/3가 적정하다고 한 사람도 24.4%나 됐다.
물가상승률, 경제성률을 감안한 2002년 정액급여가 평균 136만7,322원
로 예측되는 만큼 1/2 수준이면 68만3,661원으로, 양대 노총이 올 9월
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평균의 45%
인 61만200원으로 잡은 데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응답자의 77.0%는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영세한 한
계기업이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3.2%는 "그
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이므로 복지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는 응답자는 90.6%였고,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
므로 인상률은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도
71.8%에 달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응답이 65.1%인 반
면 완화됐다는 응답은 17.9%였다. 또한 41.3%는 가구별 실질 경제여건
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향상됐다는 응답은 그 절반 수준인 21.6%였
다.
월 평균 개인소득은 100만∼199만원(27.3%), 200만원 이상(18%), 99만
원 이하(14.6%)순이었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30.8%),
100만∼199만원(28%), 200만∼299만원(24%), 99만원 이하(11.4%)순으
로 나타났다.
가족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필요한 월 평균 표준생계비
로는 34.5%가 151만~250만원이라고 답해 적정한 월 표준생계비 평균
은 249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귀속계층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5%
가 중하층에 속한다고 답했으며, 중상층 21.6%, 하층 19.5%, 상층
0.7%로 국민들의 77%가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15~16일 이틀동안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고, 표
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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