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에 따르면 세계 환경산업은 2010년까지 연
평균 12%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유망산업이라며 정부
의 환경산업에 대한 특화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세계 50대 환경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2조4천
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기업들은 낙후된 기술수준 등으
로 평균 2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또한 2010년 세계환경시장의 규모가 1,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환경산업의 전문화 유도 등 획기적인
환경산업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환경전문기업"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선
정될 경우 조세감면, 기술자금지원 등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환경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
출대상국가별로 특성화된 환경산업을 지정.육성하는 장기전략도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 육성전략>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환경 전문기업에게 집중화하
여야 한다.
2.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국산 신기술 평가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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