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터 근로조건 개선 절실...비정규직이 대부분
애니메이터 근로조건 개선 절실...비정규직이 대부분
  • 승인 2002.07.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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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민주당 정범구 의원실이 3일 오후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서 개최한 `애니메이션산업 기층인력의근로환경
과 복지정책" 주제의 세미나에서 열악한 애니메이터들의 현실에 대한
집중토론이 벌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류재운 전국애니메이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노
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애니메이터의 연평균 총소득은 1천157만2천원
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이나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이 대부
분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는 애니메이터가 개
인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도 애니메이터의근로자성을 인
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작자협회는 노조와의 협상에 성실
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재운 위원장은 △합리적인 계약 관행 확립 △방송의 애니메이
션 쿼터제강화와 방송사의 투자 확대 △애니메이션 노동자 무료 취업
알선센터 운영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육성정책 추진 △
현장 애니메이터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요구했
다.

이에 앞서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한국 애니메이
션산업의현황과 노동시장의 문제 및 정책적 대안"이란 주제논문을 통
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청 위주에
서 기획창작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한 뒤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기존의 셀 애니메이션
OEM 제작인력의 노하우를 디지털 방식의 기획창작 애니메이션에충분
히 활용되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야별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 마련△애니메이션 제작복지기금
조성 △방송 쿼터를 정률제에서 총량제로 전환 △정부 지원을 통한 애
니메이션 제작펀드 조성△애니메이터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헌 우리만화연대 이사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실태
를 △뚜렷한 성수기와 비수기 △부익부 빈익빈 심화 △아시아 주변국
에 비해 떨어지는 가격경쟁력 △2D와 3D간의 임금 격차 심화 △도제
식 회사 운영 등으로 요약하고 "능력위주의 대우와 합리적인 계약조
건 등을 통해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본 체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역설
했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애니메이터들의 근로조
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노사 양측의 시각이 너
무 달라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면서 "제작비의 표준화와 투명화 등을
통해 하나씩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조언했다.

남상태 노무법인 해인 대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
석, 사측이일방적으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 등을 소개하며 도급제 계약
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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