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 개방된다.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DDA.일명 뉴라
운드)" 서비스 협상 일정에 따라 미국 등 14개국이 12개 분야에 걸쳐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해 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요구로 인해 한국 정부에 개방 요구안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일
본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대만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노
르웨이 폴란드 브라질 파나마 등이다.
홍콩 등도 조만간 요구안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서비스시장 개
방을 요구하는 나라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에너지 공급시장 <>서비스 인력
이동 <>법률 보건.의료 교육 우편.송달 등에 대한 신규 개방과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회계 세무 건축 등 전문직 시장과 부동산 컨설팅 디자인 분야
의 개방 확대 요구도 많았다.
특히 교육시장에서 고등교육은 물론 중등교육까지 시장 개방의 폭을
넓히고 의료분야에서는 한방시장을 열어달라는 주장도 담겨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영화 등 시청각시장,특송 및 에너지공급시장의 개
방을 촉구했으며, 일본은 해운분야의 복합운송 서비스를 추가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고 중국은 한방 치과 의료교육의 개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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