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해서는 현행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대책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청
년층 실업의 근본적 원인으로 고학력화에 따른 수급상 불균형과 직원
채용 패턴의 변화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최근 4년간 대졸인력이 10만명(28%) 증가한 반면 대촐자가 희망하
는 30대 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괜찮은 일자리는 같은 기간 29만
개(19%)나 감소 수급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것.
또 학교와 산업 수요간의 괴리, 청년층 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중견기
업의 부족과 취업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도 청년층 실업의 주요인
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 단기대책은 축소·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인턴 취업 지원, 연수지원 등 청소
년 직장체험 사업 등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위한 안정
적인 재정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현시점에서는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률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 정보 체
계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졸학력 청년층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구조
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대책으로 연구원은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능인력 양
성풀 운영, 30~1000명 규모의 중견기업 육성, 업종별 중소기업 컨소시
업 직업훈련센터 설립, 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훈련생 확대, 인턴·직
원훈련·취업알선의 패키지화 고용시스템 구축, 지역단위의 산·학·
정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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