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 등 제구실 못한다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 등 제구실 못한다
  • 승인 2002.08.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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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MF 외환위기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 고용
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이 실업자의 재취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
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업자의 일부가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의 불친절 등으로 실업급여
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구인ㆍ구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1,002명을 무작
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70.2%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이 구직
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자
당90~240일이 주어지는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
지 않은실업자도 2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 가까이




는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고
용안정센터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인격모독 등을 참을 수 없어 도중에
실업급여를 포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연구원 관계 자는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모두 비정규직 신분인데
다취업 등의 비전문가들”이라며 “고용안정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전문가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 답자의 89.2%가 실업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답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43.2%)이나 기존 저
축(32.6%), 퇴직금(17.4%) 등을 털어가며 부족한 생계비를 메웠으며
일부는 친지 및 친구의 도움(3.4%)이나 사채(0.4%)를 쓰기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72.4%가 매우 적다거나 적은 편이
라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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