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생활 질 향상과 고용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신규 채용 위
축,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등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포항공단에선 지난 20일부터의 포철 격주 휴무제 도입 이후 이런 우려
가 높아졌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정규직의 휴무가 증가할 경우 상당
폭 업무를 외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
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근로시간은 적고 임금은 비싼 정규직 본사 인력은
줄이고 일용.계약직이나 협력 하청 물량을 늘리는 것만이 주5일 근무
제로 인한 기업 손실을 줄이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업체 노무담당 간부도 "필수 분야 외의 신규채용은 앞으로 없
을 것"이라며, "급여는 더 받고 쉬는 날은 많은 정규 직원보다는 일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외부인력이나 비정규직을 활용한다는
게 인력운영의 기본방침"이라고 했다.
실제로 1999년까지 생산 현장의 자사 인력이 250명에 달했던 공단내
한 중견업체는 이미 자사 인력을 50여명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력. 하청사에 넘김으로써 외부 인력은 당시 80여명에서 현재 200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대기업 근로자의 50∼60% 남짓한 임금을 받으면서
12시간 맞교대나 풀타임 3교대 등 열악한 노동 상황에 처해져 있으나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호조차 제대로 못받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가 강행되면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근
로자들이 더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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