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사회보험에서 소외돼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노동부가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실태와 사회 인구학
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3%(3백60만명)를 차
지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1.5%로 정규직
(63.2%)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65.7%)에 훨씬 못미치는 23.8%
에 그쳤으며 실직 때 실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도
21%로 정규직의 56.7%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1%, 건강보험 2.2%, 고용보험 1.6%에 머물렀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
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데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험 적용대상
자를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연령
별로 30~40대가 48.9%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81.8%
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직’(66.8%), 여자는 ‘서비스 판매직’(42.2%)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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